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저작물을 대량으로 게시해 이득을 취한 일당 수백명이 무더기로 검거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디지털저작권포렌식팀과 합동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한 웹하드 업체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중간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수사는 과거와는 달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저작물을 대량으로 게시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형태의 '헤비업로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수사단들은 저작물을 불법으로 게시(업로드)한 것으로 파악된 16만 2550명의 불법저작물 게시 형태를 집중 분석, 이중에서 상습·반복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불법 저작물을 게시한 헤비업로더 37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81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로 검찰에 송치된 헤비업로더 372명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불법저작물 수는 모두 99만 5522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해 이들이 불법저작물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게시해 유통한 영화, 텔레비전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기타 동영상 콘텐츠 등은 모두 3120만 건으로 이를 정상적인 유통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수사대상 웹하드 사이트에서만 약 568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수사는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 5월부터 16개 웹하드업체, 31개 사이트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압수 수색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포렌식팀에서 이를 정밀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헤비업로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웹하드 사업자와 헤비업로더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 등 불법저작물 유통을 예방하는 한편, 불법 업로더들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경고 메일을 발송해 저작권 침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선도할 계획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