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박근혜 후보가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정치쇄신안 발표, '개헌' 대선 공약에는 반대
국무총리 장관임명권한 강화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특별감찰관제 도입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6일 ▲공천개혁을 통한 정당개혁 ▲불체포 특권 폐지를 앞세운 국회 개혁 ▲민주적 정당운영 등을 골자로 한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다만, 대선 핫이슈인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민생'을 강조하며 사실상 반대했다. 하지만, 집권 후 4년 중임제에 대해 국민공감대를 얻은 다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 모두 바로 잡겠다. 그러나 쇄신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며 "누구를 위한 쇄신, 무엇을 위한 쇄신이냐가 중요하다. 정치가 실망스럽다 해도, 정치를 없앨 수는 없다. 정치 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선 이슈로 떠오른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며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국민들의 생존도 위협받는 실정이다. 저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 후보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정당 개혁'에 대해 "정당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요체이자 책임정치의 근간"이라며 "우리 정당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개혁방향을 설명했다.
정당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을 통한 국회의원 후보 선출 법제화 ▲비례대표 공천에서의 밀실공천 없애기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내세웠다.
또한, 정책선거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시, 그 원인 제공자가 재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공천비리와 관련해서는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와 공무담임권 제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료 공개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
'국회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문제를 전원 외부인사에 일임 ▲국회의원 면책특권 엄격 제한 ▲불체포 특권 폐지와 예결위를 상설화해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민주적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국민위원 제청권 보장과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보장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탕평인사를 약속하며 "국민대통합의 차원"이라며 "'회전문 인사, 편중인사'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다. 덕망과 능력이 있으면 여야를 떠나 발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행정부 수반의 정기국회 연설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 문제와 관련해 "되풀이되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원천적으로 근절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은 물론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독립된 특별감찰관이 상시 감시, 감독하는 제도다. 특별감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조사권도 부여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에 대해서도 철저히 금지하기로 했다.
안대희 정치쇄신위원회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의 차이점에 대해 "검찰제도를 존속시키느냐 없애느냐가 문제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범위가 넓다"며 "기존 검-경은 그런 수사를 할 수 없는데 언제 그것을 다할 수 있겠나. 검찰의 직무를 보장하면서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 언제든지 하는 것이다. 검찰을 규제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