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품고시 개정…7일부터 시행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등에서 고객 사은행사로 소형차종을 경품으로 내걸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그동안 500만원이던 법적 경품제공 금액이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소비자 경품으로 제공되는 금액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경품금액 합계금액을 예상 매출액 1%에서 3%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경품고시를 개정, 오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품한도가 대폭 확대된 이유는 최근 인터넷 보급으로 가격·경품 등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졌고, 업계의 경쟁 확대로 사업자들이 추후 가격인상을 통해 경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정부의 내수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경품제공 한도를 2000만원으로 올리고, 경품총액 한도도 예상매출액의 3% 이내로 확대했으며, 특히 경품총액이 3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경품행사는 예상매출액 한도를 초과해도 무방하도록 정했다.
다만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행 후 3년 뒤 정책효과 등을 고려해서 경품한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다양한 선택 기회를 확대해서 소비자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큰 효과를 나타낼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미 백화점 등 관련 업계에선 경품류 제공을 최소화하고, 경류제공 방식도 비싼 물품보다는 싼 물품을 여러 사람에게 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경품한도를 늘려서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