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구글과의 표준필수 특허소송에서 패했다.
미국의 특허전문 미디어 포스 패이턴트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메디슨 연방지방법원 바바라 B 크랩 판사는 모토로라가 특허권을 남용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로서 스마트폰 전쟁에서 이익을 취해보려던 애플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다.
애플은 지난 5월 구글이 모토로라를 125억달러에 인수하면서 함께 인수한 특허를 두고 위스콘신주 메디슨 소재의 연방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했다. 애플은 모토로라의 특허관행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모토로라가 통신필수표준 특허를 제공할 때 프랜드조항(필수 표준특허를 경쟁사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조항에 따라 로열티를 공정하게 사용케 해달라며 모토로라의 로열티 요구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모토로라를 상대로 필수특허를 사용하는 애플의 iOS제품 사용시 2.25%의 로열티를 받는데 반발해 제소한데 대한 판결이다. 애플이 패소한 문제의 특허는 비디오스트리밍 및 와이파이기술과 관련한 산업표준특허다.
그러나 크랩 판사는 모토로라는 특허에 대해 공정한 로얄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주 소송에서 애플은 아이폰 한 대당 1달러를 초과한다면 법원이 특허료를 판단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크랩 판사는 애플의 주장을 경청한 뒤 사건을 기각했다.
애플은 이 소송과 관련 다른 지방의 법원에도 다시 제소할 수 없게 됐다. 바바라 트랩 판사는 판결에서 “소송을 다시 진행하려면 자신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항소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표준특허권자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로열티를 적용하는 관례가 있으나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측면에서 특허권자에게는 의미있는 판결로 보인다.
삼성도 애플과의 갤럭시 시리즈 소송에서 표준특허 침해부분을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미국 정부기구인 국제무역위원회(ITC)도 애플의 손을 들어줘 표준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표준특허에 대해 무시하는 듯한 미국 정부에게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로 보인다.
지난 2007년에야 모바일 산업에 처음 진출한 후발주자인 애플로서는 이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 많은 돈을 들여 그동안 특허를 사냥했지만 선발 주자들이 가진 필수특허를 피해가기 어려우며 특히 LTE등 최신 통신기술특허 부재에 시달리는 애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