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강화하라"…이현동 국세청장의 '메시지'

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회의 주재…직원 격려

이현동 국세청장이 세수 및 체납징수 업무를 관할하는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 노고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체납징수 업무와 관련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오후 3시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및 징세과장들을 소집,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회의'를 열었다. 연도말이 다가오면서 세수실적과 직결되는 체납징수 업무에 보다 효과적인 역량투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진행된 회의다.

특히 이날 회의는 그 동안의 관례를 깨고(?) 이 국세청장이 직접 소집하는 한편, 회의에 참석해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체납징수 분야 종사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함께 체납징수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남겼다는 전언이다.

이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체납정리는 연초부터 올해 국세행정 역점분야로 누차 강조해 왔고, 언론이나 국회로부터 국세청의 역량을 평가받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한 뒤 "그 동안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 등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둬,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체납정리 전체적으로 보면 정리실적이 하락하고 미정리체납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그 동안의 노력이 평가절하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연도말까지 한 달여의 시간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지방국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말 현재 국세청이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미정리체납액)은 5조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4조9000억원(2010년 말 기준), 2011년 5조4000억원(2011년 말 기준)과 비교해 미정리체납액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경기침체 등 여파로 올해 연말까지 미정리체납액 규모가 6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이 국세청장은 "남은 기간 동안 (체납징수 분야)관리자들이 미정리체납액을 전년 수준 이하로 축소한다는, 뚜렷한 목표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 미정리체납액 축소에서도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수관리 문제와 관련해 이 국세청장은 "올해 대외여건 악화와 국내 소비위축 등으로 세입여건이 매우 어렵고 내년도 세입여건 호전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세목을 치밀히 관리하고 우발요인에 적절하게 대처,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