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내집' 갈아탈 잠재수요 32만~43만 가구
매매수요로 전환시 전세가격 안정·지방세수 증가 기대
전세를 이용하고 있는 서민 중에서 내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수요가 32만~4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잠재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거이동 사다리'를 놔주게 되면 전세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세값 상승이 안정되고, 거래가 활성화 돼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주택시장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금융연구소 김덕례 연구위원은 15일 '전월세가구 자산구조를 고려한 (전세→자가) 전환 가능 잠재수요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전국 294만 무주택 전세가구 중에서 부채가 없는 32만~43만 가구는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전세 대신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잠재수요(실수요) 가구로 꼽았다.
이들 실수요가구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어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가격 안정화 ▲봄철 전세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주안정효과 ▲매매거래 증가 및 지방세수 증가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주장.
32만~43만의 전세주택이 시장에 재공급되면서 가격안정화가 가능하고, 1년 전세거래량(2011년 약 93만건 전세거래)의 34~46%가 감소하는 효과발생으로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둔화되면서 봄철(내년 2~5월)에 전세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전국 자가 점유 비중이 2010년 54.2%에서 56~56.7%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올 9월까지의 누적 주택매매거래량(49만호)의 65~89%의 거래가 가능해 지방세수가 5179~6391억원 증가(2011년 추정 취득세 대비 26.8~33.1%) 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월세가 증가하면서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논란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소비자는 '전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속성과 주거안정성, 편리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이 비싼 서울·수도권은 아직까지 전세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세중심 시장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세 대신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실수요 가구가 32만~43만에 이른다"면서 "이들 가구가 주택구입에 나설 경우, 전세시장 안정화 및 주택거래 정상화의 마중물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주택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 10월 기준금리 인하로 내 집 마련 대출 사용자의 상환여력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감면되어 실수요 가구의 주택구매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며 "종합적인 주택정책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부월세에서 전세와 자가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거이동 사다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