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15일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보다 강화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정보화사업을 대기업이 독점해 중소SW업체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 중소SW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지만, 예외범위가 너무 넓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대기업이 전부를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과 '국방·전력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업' 등으로 축소했다.
이외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을 의무화하고, 이 규제가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정부가 재출자하거나 간접출자한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전 의원은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나눠먹기가 심각하다"면서 "실질적으로 중소SW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외적 허용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