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변호사보수와 보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도 포함"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물어줘야 할 소송상대방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에 대한 보수뿐만 아니라 변호사 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마땅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부가세 역시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지급한 기타 보수와 다를 바 없는 비용으로 봐야하며, 변호사 입장에서도 보수에 포함돼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부가세를 다른 보수와 달리 취급할 의무나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서울고법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A씨가 제기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항고심에서 "변호사보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역시 상대방이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A씨는 임대차보증금 1억1000만원을 돌려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패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B씨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승소한 B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부가세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A씨는 부가세를 변호사보수에 포함시켜 소송비용을 B씨에게 상환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B씨가 변호사보수로 지급했다는 금액 가운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받은 보수라고 볼 수 없다"며 "부가가치세를 변호사 보수에 포함시켜 소송비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변호사로부터 소송대리라는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사자는 변호사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에 부가세를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부가세 상당액 지급을 구할 사법상 청구권도 갖는다"며 "소송대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과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담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역시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지급한 기타 보수와 다를 바 없는 비용"이라며, "변호사 입장에서도 당사자로부터 지급받은 부가세를 다른 보수와 달리 취급해야 할 의무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참고 결정 : 서울고법2012라1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