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중 1명은 대기업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정책에 대해서도 증세보다는 탈세를 방지하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등 대다수 국민들이 각종 규제도입보다는 양보를 통한 절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52%가 '규제강화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경제가 회복된 이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39.9%에 달했다.
반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관련규제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8.1%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에 빠지면서 불황극복이 급선무라는 의식이 퍼지고 있다"며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는 오히려 기업의 투자와 고용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각종 규제도입에 대해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찬·반 입장보다는 양보를 통한 절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회 양극화 해법으로 경제·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8.4%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잘 모르겠음' 35%, '필요없다' 6.6%로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정책에 대해선 대다수인 71.2%가 '증세 대신 탈세를 방지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개선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반대와 찬성 의견은 각각 22.9%와 5.9%에 그쳤다.
순환출자금지나 금융자회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규제에 대해선 '규제도입 대신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을 실천해야 한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27.1%, '경제회복과 지속성장 위해 규제도입을 지양해야 한다'는 답변은 25%였다.
정년연장 법제화에 대한 의견도 '법으로 강제하는 대신 퇴직 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기업사정에 맞게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고, '청년일자리가 줄 수 있으므로 법제화에 반대' 41.4%,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법제화에 찬성' 10.6% 순이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노동관련규제 강화에 대해선 '기업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는 비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절충안이 전체 응답자의 76.4%가 답해 가장 많았으며, 찬성과 반대 의견은 각각 5.9%와 17.7%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