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과도한 재정이 소요되는 국회의원들의 무리한 법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선을 앞두고 남발되는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공약과, 지역구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내기 위한 의원들의 무리한 예산안 요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의 무리한 입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대선 정국 임기말에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기획재정부가 중심을 잡고 유종의 미를 거둬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장관도 역할이 필요할 경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재정부 업무 마무리 등 직원들에게 당부 말씀을 전하며 "2013년 경제정책방향과 중장기전략보고서 등 향후 우리경제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박 장관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가 진행 중인 예산안, 세법개정안 등 국가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 등과 관련해 무리한 재정이 소요되는 국회의원 입법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상임위, 법사위 등 법안심사 과정에 과장급 이상이 참여해 과도한 재정이 소요되는 무리한 법안에 적극 대응하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재정부의 세종시 이전(12월 중순경)보다 늦은 대선 이후에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실과 세제실 등 관련 실국이 세종시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한편 박 장관은 동절기 에너지 수급 불안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재정부 공무원들의 복장을 자율화하고, 전력수급 급증이 예상되는 12월 셋째주와 1월 2∼4째주에는 직원들이 정시 퇴근해 전력난 완화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