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이춘석 민주통합당 간사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 처리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대중교통법을 상정하고 수석전문위원과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여객자동차법이라면 몰라도 대중교통법에서 택시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정한 노선, 정기운행과 대량 수송이라는 대중교통의 본원적인 특성에 비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며 법안 개정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택시 지원을 해야 한다면 별도로 법률을 만드는 것이 맞다"면서 "대중교통은 노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교통수단으로, 어느 나라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하는 나라는 없다. 법률 체계도 고려하셔서 심사 숙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법사위 의원들은 법사위 운영 취지에 비춰 상정과 통과를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택시업계가 고사위기에 처했으며, 택시 지원으로 버스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된 법률의 체제나 자구, 형평성을 검토하는 곳"이라며 "버스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잘 알고 있지만 법사위 권한 내에서 판단할 때 상정을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재완 재정부 장관에게 "예산 문제는 상임위에서 충분한 얘기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15일 "택시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각종 대중교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버스 업계는 22일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버스업계의 반발에 따라 최종 입법 전에 관련 개정안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