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인정에 반발해 버스업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1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버스업계는 전날 예고한 대로 22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어서 출근길 큰 혼란이 예상된다.
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약 30만명에 이를것으로 추산되는 택시업계의 표심을 의식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간의 단일화 토론 시간이 예정보다 한시간 늦춰진 22일 밤 11시로 변경됐다.
토론회 시간변경에 KBS 임원급 고위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택시 대중교통 인정놓고 제대로 붙은 정치권-정부
2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여부를 놓고 정치권, 정부, 업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버스업계는 전날 22일 0시를 기해 총파업 선언을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출근길 국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버스업계는 연간 약 1조원 정도 지원되는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택시업계로 분산 지원될 것이라는 것과 버스전용차로를 택시가 이용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현재 연간 약 1조원의 버스업계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택시업계에 재정을 지원하고,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으로 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안과는 상관이 없다며 버스업계를 달래고 있다.
정부는 택시 대중교통 인정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줄것을 정치권에 공식 요청했다. 법사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반대의견표명은 택시업계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염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연말 대선에서 약 30만명으로 추산되는 택시업계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성 법안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재정 건정성을 생각하지 않고 선심성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것.
향후 업계의 이해관계와 정부의 반대 입장을 뚫고 택시 대중교통 인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文-安, 단일화 TV토론 11시로 변경…KBS 임원개입 '의혹'
당초 21일 밤 10시에 열리기로 했던 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간의 후보단일화 TV토론 시간이 11시로 한시간 늦춰졌다. 또 KBS만 중계하기로 했던 것에서 방송 3사 공동 생중계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토론 시간변경으로 인해 문-안 양측은 시청률 저조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TV토론에서 50~60대 유권자들을 겨냥했으나, 방송시간이 늦춰짐에 따라 시청률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단일화 토론 시간변경을 두고 KBS 고위급 인사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21일 오후브리핑을 통해 "TV토론 시간이 변경된 데에는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다"며 "KBS의 고위급 임원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진 대변인은 "오늘 아침까지 KBS 편성표를 확인한 결과, 오늘 밤 10시에 TV토론이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TV토론이 편성표에서 삭제된 채 올라오더니 수정일시가 11월 19일 11시30분으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KBS가 갑자기 TV토론 시간을 변경하고 편성표를 조작한 것은 이를 민주당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위한 자료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