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환율 및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위기라고 인식될 만큼의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통화당국은 11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하고, 향후 잠재적 금융리스크 발생가능성을 점검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알려진 후 원/달러 환율은 1084원에서 1079원으로 떨어졌고, CDS 프리미엄은 56bps에서 63bps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코스피지수는 1934.9에서 1957.4로 오히려 반등한 상황이다.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정부는 다만 실제 미사일 발사 여파로 급격한 금융지표 변동이 일어날 경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해서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최근 대내외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Shadow banking'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Shadow banking은 자산유동화 증권 등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기능을 가지면서도 특별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은 금융상품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국내 Shadow banking 규모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리스크 요인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향후 성장단계에서 규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