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방안 발표…예산절감 세재개편으로 134조 5000억원 마련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1일 복지재원마련과 관련해 5년간 총 131조 4000억원(연평균 26.3조원) 규모의 재원 소요와 134조 5000억원(연평균 27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았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총선에 이어 대선에서도 나라곳간과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3대 재원 조달 원칙'을 준수하여 재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대 재원 조달 원칙'은 지난 달 '비전선포식'에서 밝힌 ▲나라 빚 내지 않는 재원조달 ▲지방재정 부담 충분히 감안한 재원조달 ▲IMF, OECD 권고에 따른 세출절감 : 세입확대 = 6:4 맞춘 재원조달 등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4대 재정개혁(▲세출구조조정 ▲조세개혁 ▲복지행정개혁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국민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실현가능한 재원조달 계획안"이라며 "세부 공약별로 5년간 재원소요를 엄밀히 계산하여 추진단별로 구분된 지출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과 연계되어 확장 추진되는 공약은 대선공약 재원으로 편입하였고, 그렇지 않은 총·대선공약에 해당하는 지출은 순계로 합산했다"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음을 공개하여 국민과의 약속이 모두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밝힌 대선공약 재원조달은 ▲예산절감 및 세출구조조정 71조원 ▲세제개편 48조원 ▲복지행정 개혁 10조 6000억원 ▲기타 재정수입 증대 5조원 등 총 134조 5000억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힘찬경제 4000억원 ▲편안한 삶 28조3000억원 ▲지속가능 국가 2조3000억원 ▲안전한 사회 2조 1000억원 ▲일자리 4조 6000억원 등 16개 분야 대선 공약에 총 94조 6000억원이 소요되며, 지난 총선공약에서 확장된 소요비용 122조 2000억원과 지방교부세 9조 2000억원까지 포함해 총 131조 4000억원(연평균 26.3조원)으로 재원소요를 추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