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일인 19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회사측에 투표 시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돼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상 이를 제대로 요청하기란 어려운 일. 이런 처지에 놓인 직장인을 위해 사업주에 투표시간을 주도록 대신 요청해주는 곳이 있다.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투표권보장 공동행동(https://nodong.org/vote1219, 이하 공동행동)은 모든 유권자가 업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투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주는 해당 법령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에 대해 직장인과 사업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에 공동행동이 나서게 된 것.
공동행동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권 보장 신고 센터'에 접속해 사업장 명칭과 연락처 등을 남기면, △공문 발송 △전화 요청 △근로감독 요청 △투표시간 청구서 대리 청구 요청 등을 통해 투표를 위한 시간 보장을 요청해준다. 신청자의 신상은 절대 직장에 알려지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공동행동 측은 "17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260건에 달하고 있으며, 각 지역센터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어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일에 정상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1시간 출퇴근 조정이나 일과중 투표시간 보장 등은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전화 1350 연결 후 2번 누른 후 지역별 신고번호 안내 요청)에서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운영해, 사업주가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을 때 즉각 조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