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수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더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 연말까지 국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예산안을 수정하기가 힘들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입주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뜻을 전했다.
박 장관은 "예산을 수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확장적 기조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경기부양 예산으로 짰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박근혜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좀 더 정책기조를 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며, 내년에 2014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새정부도 정책기조를 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수위에서 치밀히 점검하고, 거기서 더 판단하시면 내년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도 정부가 편성한 2013년도 예산안이 가능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며, 내년 초부터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합의로 결정된다"며 "올해 안에 가능한 빨리 통과시켜 취약계층 예산 등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계획이 없다"며 "지금으로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원안의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규모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