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자동차유리정비협의회 가격조정행위 적발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을 전국적으로 조율해 온 사업자단체가 적발됐다. 협회에 소속된 정비업체들은 제조사나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표를 토대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국자동차유리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 및 소속 6개 지방협회가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을 미리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게 24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09년~2011년 사이 3회에 걸쳐 각 지역별 정비단가표를 만들어 춘천, 포항, 부산 등 15~18개 지방협회에 전자우편으로 통보했다.
울산, 김해, 강릉, 원주 등 13~16개 지방협회들은 협의회로부터 단가표를 통보받은 뒤 월례회의를 열어 소속 사업자들에게 알렸으며, 부산, 대구, 포항, 춘천 등 6개 지방협회들은 단가표를 기준으로 지역별 물가 등 실정에 맞게 가격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협의회의 단가표는 수도권 지역에 형성된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작성돼, 정비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협의회는 통보한 단가표를 통해 2010년의 경우 전년보다 5~20%, 2011년은 전년대비 5~7% 정비단가를 높이도록 권고했으나, 부산 등 일부 지역협회들은 자체적으로 이보다 3%~9% 낮춘 가격으로 단가표를 재조정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정비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시장 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라며 "이번 제재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자동차유리 정비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