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PC방 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5세 누리과정이 내년 3월부터는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되는 등 각종 복지혜택이 강화된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이 크게 늘어나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U턴 기업에도 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내년부터 바뀌는 새로운 보건·복지·일자리 정책을 포함해 세금·금융·주택 등 각 분야별로 개선되는 제도들을 정리한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PC방 흡연 금지…음식점 외부가격표시제 시행 = 우선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 유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6월8일부터 전국 모든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전에는 PC방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지만, 내년 6월8일부터는 흡연구역이 아예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다만 흡연자들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흡연실을 만들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PC방 내부와 완전히 차단·밀폐되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음식점들도 내년 1월부터 당장 메뉴판을 고쳐야 한다.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류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음식점은 물론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메뉴판 가격을 부가세·봉사료 등이 포함된 손님이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면적 150㎡(약 45평)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은 소비자들이 가게에 들어오기 전에 음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외부가격표시 제도의 경우 내년 4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누리과정 3∼5세로 확대, "월 22만원 지원" = 내년에는 누리과정 지원이 모든 소득 계층의 3∼5세 어린이로 확대되는 등 복지혜택이 한층 늘어난다.
우선 지난 3월부터 소득하위 70% 가정의 5세 어린이에게만 지원됐던 누리과정이 내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적인 보육·교육과정이 제공된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3∼5세 어린이들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되며, 월 지원금액도 22만원까지 인상된다.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으로 점차 인상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최저생계비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가 기존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 가량 인상된다.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현금지원액이 4인가구 기준 122만4457원에서 126만6089원으로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 지원금액도 현행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 고용창출지원 업종 확대, "사업주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 한편 일자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 신성장동력산업 중 신재생에너지,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 등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창업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에만 1인당 연 720만원씩 고용창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업종이 탄소저감 에너지, LED 운용,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국내복귀 U턴 기업들도 고용창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도 1년간 650만원 수준에서 86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지급기간도 연 2회 지원에서 3개월 단위 4회 지원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