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기 피해를 입고 부당하게 보험료를 부담한 운전자에게 17억 5000만원의 보험료를 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공동으로 지난 2009년부터 운전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사실을 법원에서 확인하여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보였다고 3일 발표했다.
현 제도상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보험사기 적발건에 대한 최종 판결문의 입수가 중요하나 판결 확정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의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수작업으로 사법기관의 판결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를 위하여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보험 과다납부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https://aipis.kidi.or.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환급보험료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신청하여 해당 보험사에서 지급받기 바란다”며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관심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