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겨 통과된 가운데, 이날 예산안을 처리한 예결위 계수조정위원 등 9명이 단체 외유를 떠나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국회 예산시스템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해외시찰을 떠났다. 이들의 해외시찰에 드는 비용 1억 5000여만원 전액은 예결위 예산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통합당이 대선 패배이후 당 수습책을 마련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인선하기 위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에 돌입했다.
3일 박기춘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 원로인 상임고문단 오찬을 시작으로 4일 시도당 위원장, 7일 전직 원내대표단, 8일 초선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상임고문단은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전까지 징검다리' 또는 '당관리에 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이 연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무산되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이 박 당선인의 공약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균형재정을 이유로, 지자체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있다.
이러한 흐름을 뚫고 새누리당이 취득세 감면연장을 할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예산처리 의원 9명, 예산안 처리후 단체외유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처리하자 마자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국회 예산결산시스템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시찰을 떠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1일과 2일 두팀으로 나눠 출국길에 올랐다.
먼저 새누리당 장윤석 예결위원장과 김재경·권성동·안규백·민홍철 의원은 10박11일 일정으로 중남미 시찰을 위해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들은 미국 LA를 경유해 멕시코·코스타리카·파나마 3개국을 둘러보는 볼 예정이다.
이외에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학용·최재성 의원은 계수소위에서 함께 활동한 김성태·홍영표 의원과 함께 2일 오후 비슷한 일정으로 아프리카 시찰을 떠났다. 이들은 케냐·짐바브웨·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둘러보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해 귀국한다.
이들의 해외시찰에 드는 경비는 한 팀당 약 7000여만원으로, 1억5000여만원 전액이 국회 예결위 예산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 대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중남미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예산심사에 관해 연구를 해 오겠다는 건지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냐"며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여행경비를 다 반납 받아야 한다. 이런 외유하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결위원 9인의 외유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며 "예산심사 시스템 연구는 핑계에 지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외유성 출타라는 의심을 피할 길 없다. 의원특권 폐지 등 정치개혁을 약속하고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19대 국회가 초기부터 외유성 출타 구태 관행을 답습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 새누리, 주택 취득세 감면 재추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이 연말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무산되면서 여권에서 1월 임시국회를 통해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추진을 시사해 관심이다.
3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주택 취득세율이 지난해 말 1~3%에서 새해 2~4%로 오른 것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말 경제신문 합동 인터뷰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이 박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균형재정을 이유로, 지자체는 세수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안이 연장되면 1년동안 약 2조9000억원정도의 지자체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이외에 야당이 취득세 감면 연장안에 동의해 줄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을 논의할 지 검토해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과 관련해 지방재원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이러한 반대 기류를 뚫고 계획대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민주당 원로들, '관리형 비대위원장' 결론
3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단이 비상대책위원장 역할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전까지 징검다리' 또는 '당관리에 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비대위원장이 당의 개혁을 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 정면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빠른 시간에 징검다리 형태로 비대위원장을 맡을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오는 9일 선출될 비대위원장의 자격조건에 대해선 "선거패배에 책임이 있었던 사람과 선거를 수수방관 했던 사람들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심없이 당을 위해 헌신해야 할 사람으로 추천돼야 한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단 오찬에는 총 19명의 상임고문 중 정세균, 신기남, 임채정 상임고문을 비롯한 11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상임고문들은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고문단과의 오찬을 시작으로 역대 원내대표단과 초선 의원들 등과 차례로 만나 의견을 수렴, 9일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