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이상 55자리 가운데 최대 45자리 줄어들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55명에 달하는 검찰 차관급 이상 직급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많게는 45자리까지 검찰의 차관급이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에서 활동한 한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위에서는 1차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확대된 주요 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국장 등 8자리를 1차적으로 감축하고, 나머지는 인수위에서 논의하면서 순차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인수위에서 고검장급만 남기고 나머지 검사장 이상 차관급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단일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전용차량과 전용기사가 제공되는 것 말고는 차관급이라 해서 특별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차관급을 대폭 줄여도 큰 차이가 없다.
그는 "고검장급만 차관급으로 남겨놓아도 큰 문제가 없다. 보직에 따라 대외활동을 많은 사람에게 기관의 차량을 전용차량 대신 제공하면 된다"며 "다만 직급이 낮아지는 느낌을 줘 검찰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어서 1차적으로 8자리를 우선 줄이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검찰의 차관급(검사장 이상)은 54자리다. 전국 5개 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이 9자리이며 나머지 45자리는 검사장급이다.
하지만 인수위에서 차관급 대폭 감축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검찰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돼 실제로 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차관급이 경찰청장 1명밖에 없는 경찰 등 다른 행정 부처 및 조직과 비교해 지나치게 차관급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관할지역 법원의 직급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해왔다.
또 공직 비리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일반 공무원 조직과 형평성을 따질 수 없다는 얘기도 끊임없이 나왔다.
정치쇄신특위의 한 위원은 "검찰 내부의 사기 문제나 법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수위에서도 검찰 쪽과 협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