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식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옥외가격표시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폭설과 한파로 가격이 급등한 겨울배추 등 동절기 농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장에 직접 직원들을 파견해 농산물 수급상황도 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시 세종로에 위치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주형환 차관보 주재로 행안부·농식품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과 '물가안정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옥외가격표시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정권 교체기를 맞아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편승 인상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옥외가격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옥외가격표시제도란 일반 소비자들이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 업소를 이용하기 전에 가게 밖에서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에 이용요금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표시 대상은 150㎡ 이상의 음식점과 66㎡ 이상의 이·미용실이며 오는 3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특히 정부는 복지부, 행안부,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합동 구성한 현장점검단을 운영해 제도 도입과정에서 개인서비스 요금이 부당하게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음식점, 제과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실제지불가격표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 활동도 보다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실제지불가격표시제는 가격표 및 메뉴판에 소비자들이 최종 지불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모두 포함한 개인서비스 이용요금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오는 31일부터는 이·미용실에도 확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로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 당근 등 동절기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직접 현장에서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지원요청 사항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겨울철 농어업 재해대책 상황실을 통해 폭설·한파 등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지역에는 응급복구와 함께 기술지원단도 파견할 방침이다.
유통기한이 다소 지났지만 아직 소비자들이 구입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가공식품들을 불필요하게 반품·폐기하는 사례를 최소화해 가공식품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으로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보다 다소 기한이 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