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주택, 지역공약 등 정성들여 지켜나갈 것"
국회 예산안 늑장처리 지적, '예결위 상설화' 제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인 '칸막이' 현상과 '부처 이기주의'를 지적하면서 차기정부의 우선적인 개선과제로 손꼽았다.
박 당선인은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처 간에 칸막이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돈을 들여 정책을 만들면 세금낭비에 효율성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며 정부 부처 간 소통을 강조했다고 윤창중 대변인이 전했다.
박 당선인는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것을 국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부처 간에 물 흐르듯이 소통과 연계가 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 그것을 확실히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정부가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 '사회적 자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큰 목표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인데, 이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 바로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다. 그런 인프라가 깔려야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데,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사회'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말로만 외쳐서는 안되고 구체적으로 지도자들이나 정부가 앞장서서 구체적인 신뢰를 위해 노력할 때 상당히 사회적 자본을 쌓는 데 촉진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자는 또 지난 대선 기간에 제시한 각종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제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이 어떻게 소요되며, 이게 실현이 가능한가 그것을 만든 분들이 피로할 정도로 따지고 또 따졌다"며 "각 지역 공약, 보육, 주택공약 등을 정성을 들여 지킬 때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사회적자본이 돼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과학기술과 각 산업분야가 모두 융합해서 한번 더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를 선거기간에 많이 했는데, 핵심은 결국 사람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 사람의 행복과 삶의 질과 자아실현 등 이런 모든 것을 위해 다른 산업과 학문이 힘을 모다 뒷받침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말이 와닿았다"며 국민행복시대 공약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인수위의 한 시간은 다음 정부의 1년이 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임해달라. 국민들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사회에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하나하나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며 회의에 참석한 인수위원들을 독려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공론화 된 국회의 예산안 늑장처리 문제를 꼬집으면서, 국회 예결위 상설화 등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컸고,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서 예결위 상설화 등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당선인 주재 첫 전체회의를 마친 인수위는 곧바로 각 분과별 간사단 회의를 거친 후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는 진행 중이지만 포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인수위는 과거 정권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운영기간(약 50여일)을 고려해, 향후 주말과 휴무를 반납하고 인수작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