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들의 횡포로 설 명절을 앞두고 제 때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들에게 월급을 챙겨주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설 명절 연휴 전날인 다음달 8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센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절을 맞아 하도급업체들이 직원들에게 보너스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이 더 심각해지는 등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제대로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설 명절에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들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빠르고 쉽게 신고·처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7개 지방사무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까지 총 11곳에 운영된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최대한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해 설 명절 전까지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불공정하도급 거래로 신고된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거나, 하도급업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불공정하도급 거래는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장기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다.
또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적은 액수를 준다거나,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았는데도 하도급업체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발주자에게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현금 대신 미분양아파트,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불정정거래로 인정된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조선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8개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홍보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