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7일 공표된 바젤Ⅲ 기준서 수정안에 대해 "국내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8일 한국은행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공표한 단기유동성비율(LCR) 규제 수정안의 국내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동 기준서 수정안으로 인해 국내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상당 폭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날 바젤위원회는 LCR 100% 이상 규제 시행시기를 기존 2015년에서 2019년으로 연장하고, 2015년 LCR 60% 이상 준수한 이후 매년 10%씩 규제치를 상향 조정해 2019년 100% 이상 준수하도록 이행시기와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기준서 수정안 전문을 공표했다.
한은은 "수정안을 반영할 경우 2010년 규제초안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국내은행의 LCR이 약 17%p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 국내 8개 은행의 LCR이 모두 2015년의 최저규제수준인 60%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수정안에서 기업예금에 적용할 이탈률을 하향 조정(75%→40%)한 효과가 가장 큰 것(약 15%p)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기준서는 최소한의 원칙들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국내 실정에 맞게 규정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LCR 분자인 고유동성자산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 여건,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고유동성자산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LCR 분모에 해당되는 현금유출입 시나리오 설정시 국내 금융 인프라와 국내은행 상황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LCR 규제 도입이 의도하지 않은 은행의 영업행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LCR 규제와 예대율 규제와의 병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