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의 재의결을 추진하는 것이 당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택시법은 택시기사의 권익에 관련된 택시업계의 숙원법안으로, 이미 지난 17대국회부터 7년여에 걸쳐 깊은 논의를 해왔던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지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과반이 훨씬 넘는 222명의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상의 국민동의가 이뤄진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한 정부는 물론, 거부권이 행사되도록 당정협의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새누리당의 책임을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이 책임을 지고, 먼저 나서서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택시지원법 등 대체입법을 일방적으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실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체입법을 제출할 경우에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택시법 대신 내놓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택시지원법) 처리에 바짝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3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만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이 미칠 부정적 효과와 대체 법안인 택시지원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초 택시지원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정치권도 '신중 모드'로 전환함에 따라 택시지원법 입법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