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일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주 초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더는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 간 개원 합의에 따라 오는 4일부터 3월5일까지 30일 동안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 조직개편안을 비롯한 37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현재 정부 조직개편안을 다룰 협상팀을 구성(각 3명), 최종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큰 이견이 없는 한 정부 조직개편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는 등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8일 201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하며, 최종 확정된 지난해 국세징수 실적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를 4일 발표할 예정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주 국내은행들의 지난해 영업실적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복수직 4급 이하 전보인사를 이번 주 중 단행할 예정이며 오는 20일경에는 6급 이하 직원의 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 임박 =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함에 따라 새 총리 후보자를 물색 중인 박 당선인이 늦어도 4, 5일 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잇단 회동을 갖고 총리 후보자들에 대해 의견을 들었으며, 총리 및 장관 후보군을 어느 정도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회동 후 "총리는 120% 외부 인사"라고 언급해 총리는 당 밖 인사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총리 후보로는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과 청빈한 생활로 '딸각발이 판사'라는 별명을 얻은 조무제 전 대법관, 당초 인수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을 국무총리 후보 지명에 앞서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박 당선인 최측근인 최경환 의원, 새누리당 사무총장 및 대선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전 의원, 인수위 비서실장과 당 정책위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진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밖에 후보군으로는 박 당선인의 '입'으로 통하는 이정현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 과거 박 당선인의 당 대표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 당선인의 숨은 최측근으로 대선 당시 기획조정특보를 맡은 최외출 영남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 2월 국회 개원 =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로 1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은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새 정부 각료의 인사청문회를 위해 2월 국회가 4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 간 의사일정과 의제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오는 3월5일까지 약 한 달간 빡빡한 의사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본회의 개원과 함께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5개 위원회의 회의 일정이 예정돼있다. 한편, 오는 5일에는 새누리당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있을 예정이며, 7일에는 민주통합당 대표연설이 잡혀있다.
정부 조직법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은 14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다음 주 여야협의체의 활동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정부 조직개편안을 다룰 여야협의체를 구성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진영 정책위의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 민주통합당에서는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이찬열 의원이 협상팀으로 최종 조율에 나선다.
□ 기획재정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공포 =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는 등 시행령 개정안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각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일 열리는 차관회의와 12일에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공포할 예정이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게 되는 오는 8일 재정부는 2012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하며, 최종 확정된 지난해 국세징수 실적도 발표한다.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지난해 세입실적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재정부가 발표할 징수실적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6일부터 전국 세관에서 '2013년 상반기 정기 관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 화물이 몰리는 것에 대비해 전자통관시스템도 24시간 특별 운영할 계획이다.
□ 금감원 2012년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및 시사점 발표 = 지난해 외부감사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기업의 외부감사 및 회계법인 감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4일 2012년도 감사보고서 감리결과와 제재내용을 공개하고 향후 관리강화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동산담보대출 취급실적 및 올해 목표금액도 발표할 예정. 동산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이 기계 등 유형자산, 원자재 등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
동산의 담보인정비율은 감정 가격의 40%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금리도 일반 신용대출보다 최고 1%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계획도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들이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주중 파생, 정보기술(IT) 외부전문가를 금융권에 투입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6일 국내은행들의 지난해 영업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