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청문회 종결되면 국회법에 따라 의결해야"
인사청문회, 개인 사생활 검증 '비공개' 거듭 주장
새누리당은 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와 관련, "국회 폭력의 진의가 토론과 의결을 무산시키고 결론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다른 형태의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폭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나 지명자가 스스로 결단하면 모르되, 비정상적인 거부로 인해 지명의 철회나 후보의 사퇴를 강요된다면 의회주의에 반하는 강제적 폭거요, 청문특위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청문위원장은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청문회가 최후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다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낙마' 판정을 받은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가 아닌 '버티기'로 들어가자, 헌재소장의 공백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처리 지연이 새 정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 2월 임시국회에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임명동의안 절차를 마무리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헌재소장 청문회가 끝난지 벌써 2주가 다 돼 가는데 최후의 결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로서는 곤혹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지명권자도 어찌하라는 것인지 막연할 것"이라며 "또한 국민의 국회에 대한 눈이 곱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또 국회선진화법 정신은 국회에서 물리적 폭거를 제거하고 토론과 표결로 의안을 처리하면서 국회의 위상을 되찾는데 있다"며 "토론이 종결됐으면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에게 헌법이 부여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개인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개선방안을 거듭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인사청문회 진행이 국회의 엄정한 인사검증절차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을 통한 보다 신망 있고 유능한 공직자를 선택할 권리 보장하는 한편, 후보자와 그 가족의 사적인 명예를 존중한다면 사생활 보장이라는 양면이 조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공개'로 조사와 문답을 거쳐 윤리적 흠결이 직무수행자로적합한지 검증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은 공개리에 철저히 진행해서 청문절차에 관한 여러 논란을 끝내야할 것"이라며 "보다 합리적인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논의 또한 이번 국회에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인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반듯한 인사를 추대하고 임명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인사'설(說)'문회'가 되어가는 경향도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인사청문회라는 엄연한 제도와 시스템이 있지만, 지나치게 '설(說)' 위주로 하고 기정사실화해서 평생 공직에 있던 분들이 개인적 명예훼손과 가족들까지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있어서 유능한 사람들이 공직제안에 대해 가족들 반대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태도 있을 수 있어 많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 인사를 선정하는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잘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말그대로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 하고 사후 관리도 절차에 따라 마무리 될 때 국민이 국회도 신뢰하고 제도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다 밟아놓고 마무리하기 전에 '자진사퇴' 결단을 국회가 강요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라며 "언론과 국민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절차를 충실히 해야 할 국회마저 그것을 제쳐 두고 감정에 의한 자진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권능,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