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및 세무사회 집행부가 정 회장의 3선을 위한 회칙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세무사 및 세무사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세무사회 회칙상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정 회장과 집행부가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정 회장의 3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무대학 출신 세무사들의 모임인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는 14일 '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개최에 대한 세무대학세무사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집행부의 회칙개정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우선 세세회는 회장 선출에 대한 '회칙개정과 회칙해석'을 안건으로 현 집행부가 오는 3월5일 임시총회를 소집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번 회칙개정 및 회칙해석의 중요사항인 회장 중임제한 규정은 너무나 명백한 내용으로서 해석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세세회는 회칙상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평생 동안 딱 2번(1차 중임)만 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정 회장의 3선을 위한 회칙해석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세세회는 "세무사회 회칙 23조 6항은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중임은 사전적 의미로 연임을 포함해 거듭해 직을 맡는 것"이라며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누구라도 평생에 걸쳐 2번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규정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것의 해석도 대통령은 평생 1번만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모두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회 회칙에 규정된 회장 중임제한 규정은 사전적 의미는 물론 헌법적 의미로 해석해도 평생 2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유권해석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세세회는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총회에서 하려는 시도 자체가 회칙위반이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세세회는 "세무사회 회칙에 따르면 회칙 및 회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총회 의결사항은 회칙의 개정이나 기타 본회의 업무운영상 필요한 것으로서 총회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관장하지 않은 사항 등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의사결정기구라는 이유로 임시총회에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회칙에서 유권해석 기관을 상임이사회로 특정하고 있는 세무사회 회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흠결이 생기므로 총회에서 회칙의 규범적 의미와 달리 유권해석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세세회는 만약 회장 임기에 관한 회칙을 개정하더라도 정 회장에게는 전혀 효력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세회는 "정권연장 시도의 비극을 바탕으로 태어난 현행 헌법도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며 "그간에 있었던 끊임없는 3선 개정시도의 역사와, 현재와 같은 갈등과 분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회장임기에 관한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