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도발과 2월 25일 대통령 취임행사에 대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를 주관기관으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18일 10시 부터 GPS 전파 혼신 위기대응 “관심” 경보를 발령하였다.
이에는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방부·합참,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11개 정부기관이 망라되어 있다.
GPS 전파 혼신 위기대응 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되며 이번에 발령단계는 초기 단계인 ‘관심’단계가 발령되었다.
정부는 과거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도발 이후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작년 6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주관기관으로 11개 부처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추진하여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만약 GPS 전파 교란 도발이 발생하면 국가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GPS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항공, 선박, 통신, 방송 등 국가기반시설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범정부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관심” 경보 발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GPS 혼신비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고 유관기관, 이동통신사, 방송사간 공조체계를 구축, GPS 전파 혼신 감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의도적 GPS 전파 교란 도발에 대비하여 본격적인 비상체제에 돌입하였다.
동시에 각 부처에서도 국방(국방부·합참), 항공(국토해양부), 선박·어선·여객선(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농림수산식품부) 분야에 대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하여 GPS 서비스 장애여부 등 관련 GPS 혼신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