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 유권해석으로 출마가능…'회원 뜻' 직접 묻고 싶었다"
"우리의 '중임'은 '연임'의 뜻 판결문있다…임시총회때 공개하겠다"
세무사업계가 '중임'의 의미 해석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는 회칙의 관련 조항에서 '중임'의 의미가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하여 1회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즉 '연임의 의미'인지다.
그러면서 관련 조항을 개정(신설)할 1979년 총회 회의록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관련 판결문, 그리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재적이사들의 서명 내용을 공개하라는 등 일부 회원들의 요구와 의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세무사고시회 등은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에 2번만 할 수 있다'는 다른 단체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계속하여 1회 이상 할 수 없다'는 연임의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임시총회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정구정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현재 회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의문들에 대해 정구정 회장을 만나 '돌직구'를 날려보았다.
인터뷰는 지난 15일 오후 서초동 세무사회장실에서 예고 없이 찾아가 진행했다.
▶ '회칙유권해석을 위한 임시총회'로 인해 논란이 뜨겁다. 왜 3선에 도전하려는 것인가?
☞임시총회가 끝나고 나서 3선에 대한 생각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다. 다만 많은 회원들이 제가 다져놓은 대국회관계와 대정부관계 등을 활용해 다시한번 회장을 맡아 추진하던 많은 일들을 마무리해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 놓으라고 요청해 왔다.
세무사회는 지난 2년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건설업 등의 기업진단업무 획득, 변호사의 세무사업무 수행금지, 경영지도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 조력권 폐지 등 세무사회의 50년 숙원사업 이뤄냈으나 이들 단체가 세무사회에 빼앗긴 업무영역을 되찾자고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며 해당법률의 재개정을 공언하고 있다.
뜻있는 회직자들과 많은 회원들이 이제부터는 이를 여하히 잘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해왔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조세소송대리권 확보와 세무사도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4대 보험 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법률개정 등을 추진해야 하는데 누가 가장 '적임자일까'를 생각하니 현재 회장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보다는 '정 회장이 가장 적임자 인 것 같다'는 것이었다.
현재 변호사업계는 1년에 2500명의 신규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포화상태다. 당연히 세무사시장으로의 진출을 시도할 수 밖에 없다. 변호사업계는 세무사법을 재개정하던지 아니면 변호사법을 개정해 변호사법에 의하여 직접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세무사자격도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경영지도사회도 '경영지도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력권 회복 등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위해 국내 유명 로펌에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진입업무를 의뢰해 놓았다. 또한 공인회계사회도 세무사법이 아닌 회계사법에 의해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 로펌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한다. 또 기업진단업무에 관한 부분도 재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즉 변호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의 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업역을 되찾기 위해 총력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따라 세제와 세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 세무사계도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세무대리제도 정책에 따라 많은 역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무사회 바깥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기에 우리 세무사계 내부도 심각한 보수덤핑과 인력난 등으로 세무사사무소의 경영이 날로 악화돼 가는 등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 세무사계가 처한 대내외 환경이 절대로 녹록하지 않다.
많은 회원들께서 그동안 이룩한 제도개선 성과 등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많은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 회장이 그동안 쌓아온 대국회 및 대정부 등 관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3선을 권유했다.
▶ 다시 한번 회장을 하라고 권유한 분들이 실제로 많았나?
☞ 예. 정말 많았다. 심지어 국회의원 분들이나 관계당국자 분들도 회장을 한 번 더해 세무사회원들을 위하여 많을 일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그런데 많은 회원들은 저에게 '정 회장을 위하여 다시한번 회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을 위하여 회장을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회원들은 '정 회장이 회장을 또 한다고 하면 정 회장을 비난하는 회원들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될 것이다. 그렇지만 회장이 되어서 많을 일을 하면 명예가 회복될 것이니 회원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회장에 출마하라'고 권유했다.
▶ 일부 회원들은 정 회장이 사심을 갖고 3선에 욕심을 내고 있다고 한다.
☞ 저의 진정성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3선에 욕심이 있었다면 가만히 있다가 회장후보등록을 앞둔 5월말경에 1987년 유권 해석 사례와 대법원 판결을 들어 상임이사회에서의 유권해석을 통해 출마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면 회원이 뜻이 아닌 개인의 욕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저는 회장이 되어 이제까지 회장직을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일부에서는 제가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 회장을 또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다. 저는 이제까지 단 한번도 국회의원을 하기위해 공천을 신청 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밝힌다.
그리고 회장이 되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건도 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대행 등 조세사건을 하나도 수임한 사실이 없다. 또한 세무사업무를 확대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회무에 전념하느라 세무사사무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업무가 축소되었다. 저는 회원들의 업무를 한 건도 뺏어오지 않았다. 제가 업무를 늘렸다면 저에게 일을 뺏긴 회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2011년에 제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과 세무사에게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니까 종로지역회장은 '되지도 않을 일을 추진하는 것은 회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등 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회직자와 회원들이 많았지만 저는 회원들을 속이지 않고 진정으로 추진했다.
저는 오직 회원의 권익신장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제 개인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세무사는 제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세무사제도발전에 집착하는 것이다.
▶ 어떤 회원들이 권유했는지 밝혀주실 수 있나?
☞지역회장들을 비롯한 많은 회직자분들과 많은 회원들이 권유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헌춘 중부회장을 비롯한 지방회장들은 지역회장들과 회원들이 권유하는 것을 목도하기도 했다.
과거 회직에 참여했던 분들의 권유도 많았다. 한 원로회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 한다'는 조항의 중임의 뜻은 연임의 뜻으로 쓰였기에 1987년의 유권해석 사례와 대법원판결에 따라 상임이사회에서 유권해석으로 다시 나오라고 권유했다.
그런데 김 모 회원은 정구정 회장이 상임이사회에서 유권해석으로 출마하지 않고 임시총회에서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회원들의 뜻을 물어 출마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냐는 글을 회원게시판에 올렸는데 저의 심경을 십분 이해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 세무사의 글 이전에도 지난주 유권해석이나, 임시총회도 없이 3선에 출마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어떤 의미인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의 '중임'의 뜻은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연임은 1차에 한한다'는 뜻이었다. 1979년 당시 총회회의록에도 나와 있다. 당시 회칙개정에 참여했던 최기덕 전회장의 아들이신 최영혁 세무사도 증언했다. 역사의 진실을 밝혀야 하겠기에 회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했다.
물론 당시도 중임의 뜻을 연임의 뜻이라고 찬성하는 회원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회원도 있었다. 그런 것처럼 저도 상임이사회에서 유권해석 등으로 출마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논란이 지금에 와서 같은 논란이 일면 제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특히 상임이사회에서의 유권해석은 전체 회원의 뜻인지를 가늠키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이사분들이 회원들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덧붙이자면 회원님들이 내달 5일 임시총회에서 유권해석에 찬성해 주신다면, 제가 가진 대국회 및 대정부에 대한 대외업무 능력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세무사제도를 반석위에 올려놓겠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출마할 생각이 없다.
▶이번 논란은 1979년 중임제한 규정을 신설할 당시에 '중임'의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가 핵심인 것 같다. 당시 총회회의록은 있나?
☞ 1979년 당시에는 중임과 연임을 같은 뜻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1987년 4월11일 세무사회가 유권해석한 상임이사회 회의서류에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1979년 회칙개정에 부친인 최기덕 회장님을 도와 참여했던 최영혁 세무사가 최근 회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증언을 했다.
▶당시 회의록에 나온 중임의 뜻은 어떤 것인가?
☞ '평생에 2번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연달아 두 번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의록을 공개할 용의가 있나?
☞ 회의록은 1987년 4월 유권해석 서류에 붙여 있습니다. 감사들이 확인을 했다. 3월 5일 임시총회에서 밝힐 것이다.
▶중임제한 규정의 회칙 신설당시 중임의 의미는 '평생 두 번이 아닌, 연속하여 2회 이상 못한다'는 의미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법원 판결문이 있다고 들었다.
☞ 판결문은 분명이 있으며, 감사들이 확인한 사실이다.
그리고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연속하여 회장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였을 뿐이고, 평생 2번 이상은 회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1995년 나오연 의원이 후보등록을 위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문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
판결문을 보면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규정의 취지는 한사람이 평생 두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한국세무사회 회칙의 경우 규정의 신설경위, 위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 내용 등에 비추어 회장의 계속 재임은 1차에 한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간격을 두고 재임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평생에 2번 이상은 재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판결문 등을 회원들에게 공개할 계획은?
☞ 판결문 내용 등을 전부 감사들이 확인했다. 그러나 회원들이 원한다면 3월 5일 총회에서 공개하겠다.
▶ 고시회 등에서는 '1987년 임영득 회장이 3선에 출마했던 것은 1979년 중임제한규정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을 막기 위한 부칙(제2조)에 따라 선출된 최초의 회장의 임기(1981)부터 중임을 따지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일 뿐 1987년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이나 1988년 대법원판결 때문이 아니었다' 라고 주장하는데?
☞ 명백한 허위주장이다. 일부 임의단체에서 그런 주장을 하기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자꾸 그런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 일전에 저를 반대하는 일부 임원이 그런 주장을 하기에 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10억원을 걸고 그런 주장을 하라고 하기도 했다.
돈이 많아서 그런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기에 그러면 10억원을 걸라고 한 것이다. 만약 사실이면 내가 10억원을 주고 아니면 당신이 10억원을 내놓으라고까지 했다. 그랬더니 아무소리 못했다. 만약 그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걸겠다. 지금이라도 그런 주장을 하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런 주장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면 안된다. 일부 회원은 회원게시판에 자꾸 허위사실을 올리고 있다. 음해하고 시끄럽게 하기 위해 자꾸 허위사실을 주장하는데 회장이 일일이 대꾸할 수 도 없고 너무 심한 것 같다.
▶ 일부 상임이사회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하다. 사전에 협의가 없었나?
☞ 세무사계에는 다양한 이해관련 세력이 있다. 그리고 일부 상임이사회 구성원은 고시회, 세세회, 석박사회 등 세무사회 내의 각종 임의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비록 상임이사회 구성원이지만 이해를 달리할 수 있다.
세무사계에는 이번에는 누가 회장후보로 나서고 다음 번에는 누가 나가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되면 차기와 차차기에 회장을 꿈꾸는 세력의 향후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셈법'이 복잡하게 된 것 같다.
덧붙이자면 세무사회가 1987년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 했을때, 고시회와 석박사회 등에서는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 심지어 1995년도에 1987년의 유권해석을 '평생에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뒤집어 나오연 의원의 회장입후보를 막자, 나오연 의원이 '이는 부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고시회 등에서는 중임은 연임을 뜻하는 것이라며 나오연 회장후보를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현재 유권해석을 반대하는 일부 상임이사회 구성원들은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설명을 해도 진실을 보려하지 않는다.
▶ 당시의 고시회 임원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 당시 박모, 이모, 오모, 정모 등의 역대고시회장과 이모 고시회장과 저를 비롯한 김종화 상근부회장 등은 고시회 부회장이었다.
그런데 당시에 중임은 연임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지하였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전혀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세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일부 역대고시회장과 일부 역대 서울회장 등은 당시에는 중임은 연임을 뜻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제가 출마할까 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한 32명 이사들의 서명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많다.
☞ 이사들이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실지로 서명했는지는 감사들이 확인해 서울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했다. 그리고 임시총회를 반대하는 측에서 이사들에게 전화를 해 서명한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한 것으로도 알고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 개개인에게 민원서류를 공개한 적이 없다. 1만 회원이 개별적으로 특정 서류의 공개를 모두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회원들이 요구를 하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감사들이 확인을 한 후 감사들이 회원들에게 확인을 해주면 되는 것으로 업무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다. 감사가 버젓이 있는데도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감사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도 회원들이 원한다면 총회 때 공개할 예정이다.
▶정 회장께서 3선을 고민하는 것은 자신의 뒤를 이을 '대안부재론' 즉 '대안이 없다'라는 지적에서 결심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어떤 의미인가?
☞ 제가 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회직자와 회원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회장후보로 거명되는 분들로는 변호사회, 회계사회, 경영지도사회 등 이해관련단체 들의 도전을 막아내기 어려워 정 회장이 이뤄놓은 것들을 잘 지켜낼 수 없고, 또한 새 정부 출범 후 세무사업계에 역경의 바람이 불어닥칠 텐데 그 모든 것을 막아내기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많은 회원들은 현재 거론되는 예비후보들보다는 정 회장이 '백배 낫다'는 것이었다.
많은 회원들은 정 회장이 지금까지 다져놓은 대정부 및 대국회 등 대외업무능력과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대내외적인 현안들을 해결하여 세무사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권해석이 아닌 왜 '회칙개정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있는데?
☞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2번 이상 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대법원 결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왔다. 당시 회직자였다.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중임의 의미는 연임의 뜻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1979년 최기덕 회장의 장남으로서 회칙개정에 참여한 증인으로 회원게시판에 증언을 해준 최영혁 세무사와 같은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1987년 유권해석을 한 것이 대법원에서 인정되었으니 유권해석을 총회에 붙일 필요도 없이 상임이사회에서 유권 해석하여 그냥 나오라(출마)고 했다.
현재 세무사회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웃단체들인 변호사회, 회계사회, 노무사회, 관세사회, 변리사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회 등 이익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중임제한이 없다. 이익단체의 장(長)은 권력을 행사하거나 영리를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고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명예직이기에 평생에 걸쳐 2회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요지이기도 하다.
이익단체는 회장이 일만 잘하면 된다. 중임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여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일이 전혀 없다. 능력이 없는 회장이 출마하면 회원들이 회장으로 선출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회칙개정은 추후에 생각해 보겠다
▶ 끝으로 임시총회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 궁금해하는 회원들이 많다.
☞ 거수나 기립 또는 비밀투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비밀투표를 하자는 회원들도 있는데?
☞ 그 날 임시총회 참석예상자가 7000명이다. 투표용지는 투표선언 후 나눠져야 투표가 성립된다. 비밀투표를 한다면 투표용지 나눠주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표하는데 줄잡아 3시간은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는 당일 끝나지 못한다. 그동안 회칙개정안으로 비밀투표를 한 전례가 없다. 어떻든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불쑥 찾아와 요청한 질문에 성의껏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