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태 계속되면 국회선진화법 이대로 갈 수 없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9일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법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자,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만든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무용론'까지 내세우며 민주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계속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 선진화법을 이대로 갖고 갈 수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식물국회를 만드는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원래 취지에 맞게 민주당이 행태를 바꿔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선진화법은 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다. 국회선진화법상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합의 등 세 가지 요건에서만 가능하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합의해서 하자는 취지로 안건조정위를 설치해 일처리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를 악용해서 정부출범 1주일 남은 상황에서 90일이나 소요되는 안건조정위를 가동하자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여야 모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열심히 약속하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면서 "근데 선거가 끝나고 2개월이 지난 지금 봤을 때 여당 쪽에는 그 때 약속했던 것을 착수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있고, 야당은 '말 바꾸기' 하느라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조경제를 주관하는 부처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블루오션인 해양수산자원을 담당할 부처를 만들겠다고 당선인은 구상해서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것은 ICT관련 많은 분들의 염원이었고, 해양수산과 관련한 분들의 염원이었다"며 "그들의 염원을 받들어 당선자가 핵심적인 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구상을 펼치려는 단계에서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발목 잡고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민주당도 약속한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IT 전담부서 간부들이 약속했고, 대선 후보도 약속했다"며 "이제 와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핑계만 대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국민이 선택한 당선인이 하겠다는 정부조직은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못하게 만들고 선거 패배한 사람들이 뭘 조직해서 당선인더러 마음에 안 들어도 꾸려나가라고 '끼워 팔기'를 한다"며 "정부조직법과 아무런 관계없는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말 구태의연한 정치를 계속하면서 입으로는 '새 정치', '통 크게 협력하겠다'고 한다. 저는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대도 안 한다"며 "제발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존중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일처리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부탁드린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정파적 이익은 선거 때 챙기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어려운 것을 같이 해결해보겠다는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지금처럼 비효율적인 국회라면 곧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운영 잘해서 수준 높은 청문회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또 잘 안되면 인사청문회법도 바꿔서 품위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인격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