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인사청문회 일정 난항…"여전히 대선결과 인정 안하는 것"
새누리당은 21일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법 협상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일정 난항이 거듭되자, 민주통합당을 향해 "교묘하게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당리당략으로 저당 잡히려는 행위라고 국민들이 여기시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협상결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다. 또한, 일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는 아예 개최조차 하지않겠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묘한 말로 여론을 호도하여 정부출범을 사실상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방송통신 진흥기능을 방통위에 90%이상 잔류시키는 것은 민주당이 대선기간동안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행위"라며 "대선 때 ICT전담 부서를 신설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방통위에 남기겠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발전과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다시 한 번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되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왜 실시하는지 공부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 언론에서 드러난 의혹들은 사실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사실 확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께 그 적합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체 이런 국민적 검증과 판단과정을 없애려는 태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리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여론을 호도해 법에 규정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공당의 도리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논의와 인사청문회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태도는 여전히 대선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최대한 새 정부 출범을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