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남용 방지 위해 바우처 검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국민연금 투자가 잘못 되면 안 되니 감시도 해야 한다"며 "의결권뿐 아니라 주주권도 과감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는 계속 해 왔고,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회사 측이 불안해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행사하는 것이라는 신뢰를 주도록 해야 한다"며 "관치(官治)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0∼5세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 양육수당의 전용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양육 수당이 영어 학원 등록 등으로 남용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남용 방지를 위해 바우처(이용권) 제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육 수당은 현재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 원 등 나이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자살문제에 대해서 "자살률이 높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사회가 모두 책임져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자살예방 정책수립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하는데 딱 2명이 담당한다"며 "인력이나 기구 등을 검토해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진 후보자는 "검토하겠다. 우울증에 의한 자살도 많아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체계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소아과를 운영하는 전문의인 진 후보자의 부인과 관련해 장관 재임 시 소아과 운영 여부를 놓고 야당 의원끼리도 찬반으로 나뉘기도 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시절에 약사였던 부인이 혹시 모를 의혹 때문에 약국 문을 닫았다"며 "진 후보자 부인은 그럴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진 후보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만 두는 게 어떻겠느냐고 묻긴 했는데 가정을 꾸려야돼서 어렵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부부는 개별적 경제주체다. 장관이라고 해서 전문직인 부인이 직업을 그만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의사의 직업적 이기주의로 관련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듣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진 후보자는 "그것뿐 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안 듣습니다"라고 웃음을 자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