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10% 과세, 거래세 0.25% 인하 제안…"세 부담 줄고 전체세수 1조원 증가"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9일 발간한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도입방안 및 세수효과분석'(경제현안분석 제81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예산정책처는 "주식시장의 성숙도 및 거래규모의 증가와 세(稅)부담의 형평성, 소액주주에 대해 대부분 OECD국가는 과세를 하고 있다"며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은 최근 15년 동안 매년 20.4%씩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2년 현재 규모가 1263조원으로, 명목GDP(1272조원) 대비 99.3% 수준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등의 과세 불공평은 투자왜곡으로 이어지고,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하는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해서도 자본이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전환 도입 초기의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30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한해 10% 세율(장기보유 시 5%)로 과세하되, 거래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세수가 일정하게 확보되면서도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제도 초기에는 과세기준액을 높게 설정(3000만원)해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정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간 주식양도차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면서 거래세율을 인하(0.3→0.25%)하면, 소액의 이익을 실현한 대다수의 주주는 거래세율 인하로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2012년 기준으로 이같은 시나리오대로 적용할 경우, "양도차익이 3000만원 미만인 대다수 소액주주의 세 부담은 평균 15만원씩 경감되는 반면, 전체세수는 현행세법에 비해 1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과세기준액을 1000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해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20%까지 인상하면서, 낮은 거래세를 존속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