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130개 확정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학 규제(일명 손톱 밑 가시)에 대해 개선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제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작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일명 '손톱 밑 가시') 13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부담경감을 위해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판촉행사 등 영업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했다.
또 PC방과 만화방 등에서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아도 커피, 컵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외에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보호규정을 마련해 하도급 제도 양성화 및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한 결과 불필요한 규제로 중소업체와 영세 상공인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 혐의를 통해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개선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상시적인 '손톱 밑 가시' 해소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 사항을 발굴, 개선을 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