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국민입장에서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정밀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재정을 쓰는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보다는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계획을 위한 모든 노력은 국민 중심이라는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며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 중심으로 전환한 만큼 이에 맞춰서 재정도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이 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었다"며 "먼저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그 둘을 통합 연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재정지출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조세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연계를 하게 되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며 "지금 시중에 민간 유휴자금이 많이 있는데,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이것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 국가 전체의 SOC,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나면서도 재정지출은 절약하게 됨으로써 복지나 국방 등 정부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쓸 수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도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간 역할부담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서 지방 소비세 인상이라든가 보육료 보조율 인상이라든가 이렇게 재원 이항 요구를 패키지화해서 일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