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 안으로 우리 기업들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수출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깐깐하기로 유명한 중국 현지 세관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수출입 화물검사는 물론, 관세 등 수입세금 심사까지 면제받는 등 그동안 수출 길을 가로막았던 '비관세장벽'이 철폐된다.
정부는 21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세관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 Authorized Economic Operato)란 관세청에서 수출입업체·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무역화물 이동과 관련된 업체들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안전성을 공인해주는 제도다.
관세청으로부터 AEO 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입 기업 등은 ▲수출입 화물검사 생략 ▲관세 등 수입세금 심사면제 ▲과태료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간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경우 AEO 공인업체들은 국내 세관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국 세관에서도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수출입기업들은 최대 교역시장인 중국의 세관에서도 신속통관은 물론 세금심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FTA 체결에 버금가는 비관세장벽 철폐 혜택으로 중국시장 수출경쟁력이 더욱 높아진다.
우리나라가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경우 당장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통관비용이 절감되고,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중 FTA와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미 관세청은 지난 1월 제주도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운영절차 협의를 실시했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양국간 MRA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AEO 운영절차 협의는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막바지 단계로서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며, 관세청과 중국 해관총서는 상대국 AEO 공인업체에게 부여할 혜택의 범위와 종류를 결정하는 등 주요 협의사항을 마무리한 상태다.
한편 AEO는 현재 미국, EU 등 세계적으로 총 59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철폐 제도로서, FTA와 함께 글로벌 무역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미국·캐나다·싱가포르·일본·뉴질랜드 등 5개 국가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태며, 중국 이외에도 인도·홍콩·이스라엘·멕시코·말레이시아 등과 체결 협상을 추진 중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일본 등 경쟁국에 한 발 앞서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통관비용이 실질적으로 절감되고, FTA에 따른 관세장벽 철폐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무역 상대국과 상호인정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관세행정을 정비해 FTA 활용도를 꾸준히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