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테크노파크(Techno Park, 이하 TP)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성과급을 지급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임의로 해석, 당기순손실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전 등 4개 지역의 테크노파크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남TP 원장에게 결산잉여금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TP에서는 자체 '인사관리규정'과 '성과연봉 지급기준 및 방법'(2011. 8. 8. 원장지침)에 따라 2011년 8월 31일 정규직원 총 63명에게 1억7400만원의 성과연봉을 지급했다.
전남TP '정관'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월 손실금 보전 등 미리 정해진 용도대로 잉여금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성과연봉 등의 명목으로 직원에게 지급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전남TP에서는 인사관리규정에 재정흑자 달성 등 사업성과에 의한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하되 지급한도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연도 말 결산 총 수익의 25% 이하로 하고 있어 정관에 어긋나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규정상 성과연봉의 지급은 재정흑자 달성 등 사업성과에 의해 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성과연봉의 지급한도를 정할 경우에만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전남TP에서는 2010년도 결산상 당기순손실이 37억100만원이므로 성과급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데도 규정을 임의로 해석해 당기순손실 37억100만원에서 감가상각비 47억5400만원을 빼 당기순이익을 10억5200만원으로 만든 후, 이자수입 3000만원을 차감한 7억5200만원을 총수익으로 확정하고, 이의 25% 범위 내인 1억8000만원을 성과연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2011년 8월 이같이 편성한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사회 서면의결로 확정 후 같은 달 31일 직원 총 63명에게 1억7400만여원을 성과연봉으로 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전남TP 원장에게 자체 '인사관리규정' 제34조 제3항을 폐지하고, 앞으로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결산잉여금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전남TP 이외의 대전·경북TP에서도 부당성과급 지급 유사사례가 적발됐다.
대전TP에서는 경영성과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성과급 지급 취지와는 달리 2011년 8월 2009년도 특별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 2009년도 경영실적에 기여한 바 없는 직원 등에게 성과급 44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북TP에서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연봉의 10%로 된 성과급 지급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직원 57명에게 총 1억4100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