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 부여
민주당은 21일 대기업과 대리점 등의 거래규제를 담은 '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 등을 '갑을관계 3법'으로 규정, '갑(甲)친화적인 법체계를 을(乙)친화적인 법체계'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한 '갑을관계 3법' 개정안은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조사권과 고발 요청권, 조정권 등을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도 분권화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정위의 재제수단인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에서 고발 요청권만 갖는다. 다만 고발요청권이 없으면 조사권이 발동될 수 없기 때문에 고발 요청권은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 분권화된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갑을관계 3법'에 대해 "일명 '을(乙)지로법'"이라며 "을(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고발요청권의 경우 17개 광역지자체가 고발요청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위에게 '거부권'이 보장 된다"며 "고발요청에 대해서 공정위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던 중기청-조달청-감사원에 '의무고발제'를 부여하는 것과 내용적으로 구분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 사무소가 전국 5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주에서 갑의 횡포를 겪는 을은 비행기를 타고 광주 또는 부산에 가야만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 '분권화'하는 개정안이 을의 입장에서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조사-조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민 의원은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은 '민사상 화해'이며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다. 민사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결정적 차이점은 '불복 가능성'"이라며 "민사상 화해는 조정을 승낙한 이후 '불복'해도 아무런 법적 장애물이 없다. 그러나 재판상 화해는 조정을 승낙하면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이 최근 발족한 '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 전원 공동 발의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