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아젠다…심도 있는 논의 필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29일 6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통상임금 문제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상임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995년 대법원에서 임금이분설이 불인정된 이후 법원판결은 계속 유연하게 적용돼 왔지만, 행정해석은 그대로 머물러 있다 보니 간극이 점점 커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의 20년 된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국가적 아젠다이고 구조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고용과 노동 등 노사, 노노문제 등 모두 연결된 문제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연관해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섣부른 법 개정이나 시행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전반적인 분석을 성실하게 먼저 해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단편적 토의가 아니라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토의가 필요하다"며 "국회선진화법 57조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통상임금문제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하는 것을 환노위원들과 상의해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김기현 정책위의장에게 제안했다.
지난해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 57조 2항에 따르면 쟁점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여야 동수(각 3명씩)인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토론해 결론을 내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