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 대통령은 현정택 부의장(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등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된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사회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성실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제2의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이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가 최근 위조부품 사용으로 인한 원전 가동 중단사태와 밀양 송전선로공사 강행과 관련해 관련 기관장들을 불러 강하게 질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오늘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朴대통령 "제2의 경제부흥 위해 관행 탈피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우리가 제2의 경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이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복지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해관계에 매여서 잘 안되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 인재나 의료·교육 수준 등을 볼 때 아시아의 허브도 될 수 있는데 기회를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복지시스템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와 경제민주화도 회의 때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사회 갈등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고 성실한 투자자들 심리를 위축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투자가 일어나야 서민경제도 산다. 정말 불합리한 불공정성은 고치되 이것이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관련해서는 "기회를 좁은 한국시장에서만 생각할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이런 데서 한국기업들이 투자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다"며 "우리가 그런 수요를 잘 파악해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알려서 세계를 우리시장으로 생각하고 휘젓고 다녀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 대해 "현장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는 일과 국민과 정부 사이의 가교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홍원 총리, 원전·밀양송전선로 관련 기관장 '질책'
정홍원 총리는 29일 위조부품 사용으로 인한 원전 가동 중단사태와 밀양 송전선로공사 강행 관련해 해당 장관과 기관장들을 질책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산업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한국전력사장, 한국수력원자력사장을 집무실로 호출해 "몇 년 전부터 터져 나온 비리임에도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해결책 마련이 안 된 채, 지금에 이르러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했냐"며 담당 기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정 총리는 원전 두 곳의 가동 중단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과 관련자의 검찰고발을 지시했다.
밀양송전선로 공사와 관련해선 산업부장관에게 "8년여가 지나도록 지연해 온 과정을 조사해 문제의 본질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