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수정했다. 지난해 11월 3.1%로 전망했던 성장률을 6개월만에 0.5%p나 하향 조정했다.
OECD는 29일 매년 5월과 11월경 2차례에 걸쳐 발표하는 '경제전망 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를 내놓고, 올해의 한국 경제성장률 2.6%로 끌어내렸다.
OECD는 201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4%에서 4.0%로 0.4%p나 하향 조정했다.
우선 OECD는 한국 경제가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등을 바탕으로 2012년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교역 파트너인 對중국 수출 둔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경기회복이 지연됐지만, 올해 들어 수출이 개선되며 원·엔 환율하락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에 점차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 정책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한 정부지출을 올해 약 7% 늘렸고,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조성 등 가계부채 해소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연말 기준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164%에 달하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민간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특성상 세계경제 여건과 환율변화 등에 취약한 점을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OECD는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둔화될 경우에도 한국 정부가 대응할 정책 여력을 갖고 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 정부가 건전한 재정상황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세계경제가 부진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통화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서비스분야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OECD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올해 2.2%, 내년 2.9% 수준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실업률은 당초 11월 전망치인 3.6%에서 3.3%로 낮췄고, 내년에는 3.2% 수준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한편 OECD는 세계경제가 올해는 3.1%, 내년에는 4.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1월 전망치와 비교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각각 0.3%p, 0.2%p씩 깎아버렸다.
OECD는 세계경제가 지난 4년 동안 보여온 미약하고 고르지 않은 회복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완화적 통화정책과 고용·주택시장 개선 등으로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경제 성장률은 올해 1.9%, 내년 2.8%씩으로 전망했다.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그간의 부진을 만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일본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0.7%에서 1.6%로 0.9%p나 상향조정했고, 내년에도 1.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로지역의 경우 재정긴축, 심리부진, 신용경색 등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정책대응이 충분할 경우 올해 하반기 이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올해 -0.6%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내년에는 1.1%의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
OECD는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선진국들이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정 등을 우려하며,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일률적인 예산 자동삭감의 영향과, 일본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상황 등 재정정책 위험도 여전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