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9조 부족, 세수 진도율 최악
기재부·국세청 '비상체제' 돌입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0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4년만에 최대 규모다.
세수 목표대비 진도율은 5월말 현재 40%를 겨우 넘겼다.
이는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하반기까지 이런 추세로 세수가 줄어들 경우 목표대비 세수 감소폭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백지상태에서 세수 추계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세입증가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민석(민주당)·나성린(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5월 세수실적 현황자료를 보면 이 기간 세수실적은 82조1천262억원으로 작년 동기(91조1천345억원)보다 9조원 가량 적다.
2009년 같은 기간(-10조6천억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그러나 세수진도율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부는 국세청이 담당할 국세 징수목표로 199조원을 설정했다. 5월말 기준 목표대비 세수진도율은 41.3%다.
최근 3년간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2010년은 46.4%, 2011년48.1%, 2012년 47.4%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11조2천억원의 추경 세입결손을 한 2009년(45.8%)에도 크게 못 미친다.
안민석 의원은 "이 추세라면 상반기에만 10조원, 연말까지 20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예산실과 세제실 중심으로 현재 세목별 세수 추이, 향후 세수감소 예상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추계하려면 7월 부가가치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세수 진도율이 너무 부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감소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두드러진다. 5월말까지 법인세 감소분은 4조3천441억원에 달해 1년전보다 17.9%나 감소했다. 선진국 경기둔화와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수출과 소비가 타격을 받으면서 실적이 나빠진 것이 직격탄이었다.
부가가치세도 내수침체로 소비가 줄면서 1조8천271억원(7.2%) 감소했다.
두 세목의 세수 부족은 총 감소액의 3분의 2다.
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기대하는 눈치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중간예납을 연기하는 기업들이 작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2차 추경 편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여 세수부족이 상반기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4조~5조원으로 추정되는 불용액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늘리기 위해 지방청, 세무서별로 기업들을 독려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키로 했으며 고소득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원관리 및 체납액 추징 강화 등 '세수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세수부족이 정부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고 범정부 차원의 추가대책을 권고했다.
심혜정 국회 예산정책처 과장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볼 때 세수부족은 단기적인 악재가 아니라 중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2차 추경 가능성 등 상황별 시나리오를 촘촘히 만들라고 주문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정부가 국세 세수를 216조원으로 예상했는데 10%정도 펑크 날 것으로 본다"며 "인천공항이나 우리은행 등 국유재산 매각을 감행하거나, 복지예산을 줄이거나 결단을 내릴 때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