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 론스타 산업자본 입증 추가 문서 공개
외환銀 소액주주, 하나금융 강제주식교환 위헌법률 심판 제청
'먹튀자본'으로 통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났지만 그 악몽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회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위법임을 입증하는 2개의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는가 하면 법원에서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강제 주식교환 문제를 놓고 소액주주들이 위헌심판제청을 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23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위법성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첫 번째 문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던 2003년 7월 23일의 문건이다.
바로 당시 추경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당시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에게 보고한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감위 간담회 계획'이라는 내부 문건.
이 문건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예외승인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인수자가 산업자본인 경우에는 예외승인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적시돼 있다.
또 하나의 문건은 론스타가 2003년 투자자 바꿔치기를 통해 새롭게 외환은행 인수자로 참가시켰던 KEB investors II, LP의 최종 소유주가 미국 스탠포드대학임을 보여주는 문건이다.
이번 문건에서는 스탠포드대학이 KEB Investors II의 지분을 63.82% 보유한 사실상의 소유주라는 점이 나타나 있다.
박 의원은 "이 문건은 특히 비금융회사인 스탠포드대학이 외환은행 인수자로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론스타가 2011년 12월 일본 골프장을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 비금융주력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론스타 철수 이후에도 끊임 없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소액주주 간 갈등이 위헌심판제청으로 이어졌다.
23일 외환은행 소액주주 352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강제 주식교환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4월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1주당 하나지주 0.1894302의 비율(매수청구권 7383원, 론스타 매각금액은 1만11900원)로 주식교환을 실시해 외환은행 지분을 100% 인수한 뒤 외환은행을 상장폐지 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준환 씨 외 6명이 5월 15일,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 외 소액주주 344명이 6월 17일 각각 '주식교환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며 두 사건이 병합된 데 따라 이번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다.
이들 소액주주들은 신청서에서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은 무려 40%의 외환은행 소수주주를 임의로 축출해 소수주주의 주주권과 헌법상 재산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상법과 금융지주법 관련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무효소송)의 전제가 되는 경우라고 판단돼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영국은 90%, 독일은 95%의 주식을 시장에서 공개매수한 이후 주식교환을 실시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등은 주식교환에 앞서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공개매수를 실시했지만 하나금융지주는 이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