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책협의회...4.1 후속조치 논의 "주택공급관리 강화해 달라"
보금자리주택 천왕2지구, 강일2지구 계획변경...행복주택 추진일정 단축
국토부가 주택공급을 줄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31일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직접 건설업체 사장들을 만나 주택공급을 줄여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1일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서울, 인천, 경기 지자체의 주택 책임자들을 만나 주택사업 승인을 엄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1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가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택사업승인을 엄격하게 하고 분양이 불투명할 경우 착공을 연기하는 등 주택공급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그밖에도 지자체에게 보금자리주택 계획변경을 주문했고 지자체가 요구해온 임대주택 지원강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주택 공급물량 조정
국토부는 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의 공급 물량이 시장상황에 맞게 조절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지자체와 상시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업체부도 등으로 입주 예정자 보호 등에 우려가 되거나 지자체 주택공급 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검토를 강화하는 등 신규 사업승인의 엄격한 관리를 요청했다.
또한, 미분양 등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착공연기를 허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공사착공 시기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제도 운영을 부탁했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목동지구의 이전 부지 협조, 탄천동로․안양천호 등 도로지하화와 같은 세부 사업별 협조 필요 사항도 설명했다.
■ 임대주택 지원 등 지자체 요구사항 검토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가 건의해 온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국토부에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실제 사업비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부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서울시: 9400→9900만원), 원룸형의 경우 6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시․도지사가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보금자리택지지구 등 지구계획변경 조속처리방안도 논의돼 서울 천왕2․강일2지구 등 지구계획 변경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