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세제보포상금 10억→20억 상향조정 추진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추가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탈세제보 포상금 인상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작년 말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4월 사이 총 5274건의 탈세제보가 접수, 전년 동기(3415건)와 비교해 54.4% 증가했다.
이후로도 탈세제보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보를 바탕으로 한 조사를 통해 실제 세수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6월말 국무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포상급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5000만~5억원인 경우 15%, ▲5억~20억원은 7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20억원 초과인 경우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로 각각 포상금이 인상됐다.
이에 세법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포상금 한도가 인상될 경우, 제보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포상금액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으로 이 같은 탈세제보 정책을 적극 활용할 것이며, 늘어나는 탈세제보가 세수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