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증세 신호탄?…'십시일반' 원칙 강조된 세법개정

'소득공제' 전면 개편…중산층 이상 소득세 부담 증대

8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를 큰 줄기로 삼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언한대로 명목적인 세율인상이나 별도 세목신설은 후순위로 미루되, 그동안 제대로 세금이 걷혀지지 않았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대거 손질했다.

특히 비과세·감면 제도가 큰 폭으로 정비된 부분이 눈에 띈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의 전체적인 성격은 간접적이지만 '증세' 성격이 두르러 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 중산층 이상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부담↑ =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특별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근로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1조3000억원 이상의 소득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앞으로도 비과세·감면 제도를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 근로자는 물론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15%→10%)방안을 꺼내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갔던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법인세 분야에서도 예산지원과 중복되는 감면제도는 대폭 정비·축소하겠다는 원칙론을 그대로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정부는 기업세제 개편을 통해 1조원 이상의 법인세수가 추가확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이들 투자세액공제 혜택 대부분이 대기업 위주로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금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감세혜택 축소, 세원 사각지대 조명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입공제 한도설정,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 조정,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대상 확대(양악수술, 여드름치료 등) 등은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수 확대를 도모한 측면이 강하다.

1세대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낮추고, 8년 자경농지 양도세감면 조건도 깐깐하게 재설계 한 부분도 세수증대를 노린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찬반양론이 대립하면서 지지부진 했던 종교인 과세를 전격 시행하고,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쉬쉬했던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과세로 전환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이는 세수확보 측면도 있지만, '성역'을 무너뜨리는 선전효과를 만들어 중산층 이상에 대한 세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력을 흡수하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감한 문제였던 부농(富農) 소득세 과세, 카지노 개별소비세 인상방안을 통해서도 지금보다 세원을 좀 더 넓히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와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소명의무 강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 하향 조정(30만원→10만원), 탈세 신고포상금 최대 20억원 인상방안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 "국민 모두가 조금씩 더 내자" = 올해 수백 개에 달하는 세법개정안이 나왔으나, 향후 박근혜정부 5년 동안 추진될 세법개정 방향성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바로 '십시일반(十匙一飯)', 즉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국민 모두가 적정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담)원칙에 따라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세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이다.

조세원칙을 감안할 때 일면 타당한 방향성으로 볼 수 있지만, 자극적 표현을 쓰자면 '증세'와 다를께 없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세금부담 귀착효과가 고소득층, 대기업에 훨씬 더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을 통해 저소득층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경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 소득세 면세점을 낮추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율을 전 소득구간에 걸쳐 낮춘 부분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방안을 내놓은 것은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세수효과 5년간 2.5조…복지재원 확보 가능할까? =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총 2조49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규모가 당초 정부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제시한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수치와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정부는 향후 5년간 18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비과세 감면 정비작업으로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올해 세법개정이 5년 전체적인 세수효과를 결정지을 수 없지만, 당초 공약가계부를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13~14조원에 달하는 조세감면 제도가 축소·폐지되어야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올해보다 더 큰 증세효과를 동반하는 세법개정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 전체적인 세부담 증가 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세법개정안과 동시에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작년 기준 20.2%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오는 2017년경 21% 내외로 올리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조세부담 수준을 전반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는 "추가재원 필요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명목적인 세율인상은 없지만, 추후 공약이행 과정에서 재원부족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일부 증세(增稅)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협의과정도 넘어야 될 산이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은 일부 각론에서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적으로 반대기류가 상당해 원안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론을 의식하는 정치권 논의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세법개정 내용을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 규모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원안 통과 확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아직까지 명목세율 인상, 세목신설 등 외형적 증세보다는 추가적인 세원확대 등 '간접증세'에 방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 각국들도 앞으로 세율인상보다는 세원확대를 기본으로 할 것이며, 우리나라도 세원확대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며 "추후 경제여건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세율인상 등 증세논의는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