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재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과 소득기준 상향조정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조특법§100의3①, §100의35·§100의36① 신설)
그동안 '자녀수' 여부였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결혼여부 및 맞벌이 여부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족가구 중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 및 사업소득(비과세소득제외)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오는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자녀장려금 제도를 도입, 총소득 기준 4000만원 미만으로 부양자녀가 있는 있을 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은 2014년 1월1일 지급분부터 즉각 적용하고 자녀장려금은 2015년 1월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재산·주택기준 완화(조특법§100의3①, §100의4④)
근로장려금 수급시 적용되는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주택 가격기준이 삭제되고 재산 합계액(토지, 승용차, 예적금 등)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된다. 다만 재산기준 1억원~1억4000만원까지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2015년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수급대상 단독가구 확대(조특법§100의3①)
50세 이상(2016년 이후 적용), 40세 이상(2017년 이후 적용) 저소득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급 수급대상에 포함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조특법§100의3②·§100의36②신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녀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2015년 1월1일 지급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중복적용 배제(조특법§100의6⑨, §100의38② 신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5년 자녀장려금 도입 이후 자녀장려금 수급자의 경우도 성격이 유사한 자녀세액공제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 부양자녀 요건 완화(조특령§100의4①)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자녀 판정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부양자녀 범위를 확대한다.
□ 기한후신청 허용(조특법§100의6⑧)
기한후 신고제도를 신설해 신청기간(매년 5월1일∼31일)이 지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급액은 10% 감액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농특법 부칙§2)
농어촌특별세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4년 6월말까지 10년 연장한다.
□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개선(조특법§106의7③,⑤)
회사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소속 운전기사 등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이 명시된 지급내역을 지급기한 종료일(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부터 10일 내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경감세액 지급내역을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내 통보하도록 한다.
올해 12월31일 일몰 예정된 제도 적용기간을 2년 연장(2015년 12월31일)한다.
□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소득법§52의④, 소득령§112④⑤)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원도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적용대상 소득기준도 보완, 이자와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총급여 5000만원(근로자) 이하여도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법§52⑤)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요건을 폐지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폐지(소득법§25①)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도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영구화 한다.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97의3 신설)
임대주택법 상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보유 후 양도한 경우(전용면적 85㎡이하, 10년 의무임대, 2013년 4월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연 5%) 제한) 6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명확화(소득법§95②)
토지와 건물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확대(소득령§155②)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조합원 입주권이 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특례대상에 포함한다.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104의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간을 폐지하고 영구화한다.
□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시 연금수령으로 인정(소득령§40의2③)
연금계좌에서 의료비 목적으로 연금수령 한도를 넘어서는 액수의 금액을 인출하더라도 의료목적 인출임이 입증된 경우 연금수령으로 인정, 3∼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의료목적 인출금액을 포함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인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현금영수증 소액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폐지(조특법§126의3②)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비용 세액공제(전화망을 이용한 건별 5000원 미만 거래, 공제금액 : 발급건당 20운) 일몰(2013년 12월31일)을 폐지하고 영구화한다.
□ 대학지원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104의16)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이 계속된다. 구체적으로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시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영구화 한다.
또한 학교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학교법인에 이익금을 출연하는 경우 소득 금액의 100% 내에서 출연금 손금산입 하는 제도 또한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화한다.
□ 농협 명칭사용료·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지속적용(조특법§121의23⑥,⑦)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이 폐지되고 영구화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은행 등 자회사로부터 받는 전산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일몰을 연장(2017년 12월31일까지)한다.
□ 농협 명칭사용료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121의23)
농협 명칭사용료 등에 적용되는 과세특례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화 한다.
□ 농협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1의23)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 부문을 농협경제지주에 이과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이연(2017년 12월31일까지),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한다.
□ 농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확대(조특법§105①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민 등에게 공급하기 위해 농기자재 등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주세령§5①, 별표3)
맥주제조 시설기준을 전발효조는 25㎘ 이상, 후발효조는 50㎘이상으로 완화한다. 1㎘는 500㎖ 기준 2000병이며, 1000cc 기준 1000잔. 2014년 1월1일 이후 주류 제조면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 중소맥주제조자 지원확대(주세령§5①, §20①3)
중소맥주제조자(소규모맥주제조자)가 만든 맥주의 외부유통을 허용한다. 제조장 시설기준 또 담금 및 저장조 기준을 5㎘ 이상 25㎘ 이하로 조정한다. 2014년 1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