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국토부는 수서KTX운영회사를 당초 '철도산업 발전방안'대로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전월세 관련 종합대책을 오는 28일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당정협의를 갖고 수서KTX, 전월세 대책 등 최근 현안과제 등을 점검하고 금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수서KTX운영회사 민간매각 가능성 없음 확인...원안대로 추진
국토부와 새누리당은 수서발 KTX운영회사를 당초 국토부가 마련한 '철도산업 발전방안'대로 공공기관의 출자로 설립되는 별도회사로 운영키로 의견을 모으고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는 어떠한 형태의 민간자본 참여도 없으며,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민간매각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부가 마련한 발전방안을 민영화 논란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한국의 철도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누적된 철도부채와 적자의 해소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 추진키로 했다.
전월세 종합대책 28일 별도 마련...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완화 국회처리 공동노력
최근 서민주거안정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 8월 28일 별도의 당정협의를 열어 종합적인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는데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택시산업 발전방안의 입법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으며 최근의 항공기 안전사고와 관련해 11월까지 종합적인 항공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